"내년부터 건설·조선업 하청 임금 따로 떼어 지급… 중간착취 틀어 막는다", 2026년 8월 19일

내년부터 하청노동자 임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일 등을 막기 위한 중간착취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건설업과 조선업부터 적용된다.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이면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조선업은 500억 원 이상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원청은 하청에 도급대금을 줄 때 노동자 몫 '임금비용'을 따로 떼어 주고, 실제 임금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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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발주자·원청)이 매달 수급인(하청)에게 도급대금을 지불할 때 하청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대금이나 자재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금지된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조선업종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