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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16년 8월 21일

저자:
张春,中外对话,
저자:
張春,中外對話

“告不起”或成中国环境公益诉讼发展瓶颈

中国首例大气污染环境公益诉讼案[中华环保联合会诉德州晶华集团振华有限公司大气环境污染]一审宣判,原告…“中环联”胜诉。…此判决结果无疑对其他超排、偷排企业具有警示作用。不过,部分专家认为判决也存在不少问题。

…[专家认为]…律师费由原告承担是有问题的。环境诉讼因为更复杂更专业对律师工作要求更高,费用也更高…如果继续令资金普遍不宽裕的原告环保组织承担高昂的律师费,诉讼成本必将成为中国环境公益诉讼发展的一大障碍。…中环联在振华案开庭前付出的诉讼成本至少达到近70万,比不少小型环保NGO的年运营经费还高,…尽管…胜诉了,振华案的运作模式也可能提高了后续大气污染公益诉讼案件中环保组织的运作成本门槛。

…新环保法实施(2015年1月1日)以后,全国共有11家环境NGO发起过公益诉讼,今年发起过诉讼的目前只有四家:中环联,绿发会,自然之友,中华环保基金会(都是相对有经济实力的NGO)。截至…6月,全国社会组织共提起93起民事环境公益诉讼,远远没有立法讨论时担忧的“井喷”状态。如此态势,和环境公益诉讼花费不菲关系很大…

다음 타임라인의 일부

China: Environmental group wins landmark lawsuit against glass manufacturer on air pollution

China: Excessively high legal cost may hinder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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