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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3 4월 2020

저자: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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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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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维护捍卫者:挑战东南亚地区的恶意诉讼(企业法律责任年度简报-2020)

权利捍卫者(HRD)揭露世界各地公司负面影响的作用从未像现在这样重要,但是随着无良公司和政府利用法律和司法系统骚扰批评人士,权利捍卫者的行动空间日益受到威胁。

针对(反)公众参与的战略诉讼(SLAPPs)是一个极具威力的工具,可以迫使被告为他们的言论自由和组织生存进行耗时费力的斗争,从而钳制批评的声音。“企业法律责任”本年度简报对东南亚的9个代表性案例进行了深入分析,并概述了提起这些诉讼的法律框架,其中包括新兴的反SLAPPs诉讼法规。简报还检视了公司用以压制权利捍卫者发声的法律和其他策略;并分析了律师为成功抵制SLAPPs而采用的法律策略,同时强调东南亚地区法院在允许或撤销SLAPPs诉讼方面发挥的作用。

主要发现:

  • SLAPPs诉讼发生在更广泛的司法骚扰范围内。 [2015-2019年]全球所有对权利捍卫者的攻击事件中,40%构成司法骚扰,并且以每年48%的速度增长。
  • 司法骚扰似乎是在东南亚开展业务的企业用来惩罚或压制捍卫者发声的一种策略选择。东南亚所有针对权利捍卫者的攻击中,近一半(44%)构成司法骚扰。
  • 我们在2015年至2019年期间记录了127例针对东南亚权利捍卫者的司法骚扰案件,其中包括至少30项SLAPPs诉讼,使东南亚成为全球权利捍卫者面临此类威胁风险最高的地区之一。
  • 为了有效打击东南亚和全球范围内的SLAPPs,我们需要强大的法律框架,防止公司首先提起SLAPP诉讼,并允许法院在诉讼提起后迅速对其进行识别、宣告和撤消。为了实现这一目标,政府,企业和投资者,以及权利捍卫者和公民社会(及其辩护律师),必须果断地采取行动,保护公民自由和权利捍卫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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