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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0일

저자:
帕赫姆女士,中外对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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帕赫姆女士,中外对话

老挝沙湾-色诺经济特区的居民因补偿问题与开发商和政府陷入冲突

“谁将从老挝首个经济特区受益?”, 2019年10月25日

2003年,老挝政府成立了沙湾-色诺经济特区,目的是推动经济发展,并将其打造成未来规划的范本。但多年后的今天,作为老挝的首个经济特区,沙湾-色诺仍未完工,所在地区的原居民因补偿问题与开发商和政府陷入冲突…

… 特区目前入驻了近70家企业,主要来自中国、泰国、马来西亚、日本、韩国、加拿大、荷兰、法国。

过去20年间,老挝政府共授权外国投资者建立了14个经济特区。作为“一带一路”倡议的一部分,160家中国企业已向这些特区投资了15亿美元,占总投资额的23%...

… 虽然特区成立于16年前,但土地和财产补偿问题至今仍未解决。

“我还没得到任何补偿,”她[退休政府官员阿万(化名)]说。“企业和国家政府官员来过很多次,但都没有具体说是以金钱、还是土地的形式补偿我们。如果补偿的土地或金钱达不到我们现在的地价,我们就拒绝搬迁。”

有10户人家决心留下来寻求合理赔偿,阿万家是其中之一…

当地人世世代代都生活在这里,他们在这里务农,采集蘑菇、药材、竹笋等山货。2003年经济特区开工建设前,D区的土地曾被列为森林保护区。

2015年,《万象时报》援引老挝国家经济特区委员会官员汉特·罗卡朋的话称:“D区内的土地属于保护性林区,是村民侵占了保护区,所以不会有赔偿。”

社区成员非常愤怒,他们认为土地重新分类只是国家和项目开发商驱逐他们的借口,目的是为了降低项目成本。

政府并未向民众提供获取信息的有效渠道,也没有就发展项目征求民众意见。公开信息仅限于项目的积极方面,负面的环境和社会影响往往避而不谈。

更糟糕的事,许多发展项目都在居民事先不知情的情况下就启动了。项目是国家开发的,民众没办法只能接受。

… 2006年以来,政府明确提出“把土地变成资本”的构想…

但大规模土地出让的扩张也带来了沉重的社会和环境代价,民众失去土地和生计,却得到很少的补偿,甚至根本得不到补偿…

由于法律和政策措辞模糊,以及民众缺乏确认其所有权和相关权利的文件,老挝的土地所有权缺乏保障。与此同时,民众也无法获得相关的法律信息…

除了土地损失和补偿的问题之外,沙湾-色诺经济特区还给当地居民带来了一些社会问题,包括低工资纠纷,以及毒品、犯罪和色情业猖獗…

… 保护地方民众的法律就像没牙的老虎,只是看起来不错,实施和执行工作往往要么不透明,要么不到位

一位不愿透露姓名的老挝公益律师说:“老挝与经济特区开发相关的法律存在很大漏洞,尤其是在实施方面…保护公民权利的法律在原则和执法上都非常薄弱…”

此外,经济特区的发展缺乏全面的环境和社会影响评估,沙湾-色诺经济特区甚至连评估都没有…

如果没有实质性的公众参与以及适当的法律和执法行动来保护公民权利,经济特区非但不能为当地民众创造机会,还可能加深老挝国内的不平等。

[文章提及澳门传奇开发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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