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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5년 5월 12일

저자:
Sam Biddle, The Intercept

구글, 이스라엘의 프로젝트 님버스의 인권침해 위험성 인지하고 있었다… 유출 문서에서 확인

모든 태그 보기 혐의

Phil Pasquini, Shutterstock

San Francisco, CA – September 8, 2022: Activists demonstrated against project "Nimbus," an Amazon and Google Cloud services surveillance program for Israel government and military.

“구글, 이스라엘의 프로젝트 님버스(Project Nimbus) 사용 통제 불가 우려 유출문서에서 확인”, 2025년 5월 12일

미국의 비영리 언론사 디 인터셉트(The Intercept)가 입수한 내부 기밀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수익 프로젝트 님버스 계약을 이스라엘 당국과 체결하기 전부터, 구글 측은 이스라엘 당국 및 이스라엘 군이 프로젝트 님버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통제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내부 보고서는 빅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구글이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전쟁범죄 행위로 오랫동안 비난받아온 이스라엘 당국에 프로젝트 님버스를 통해 최첨단 클라우드 및 머신러닝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해당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프로젝트 님버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구글이 완벽하게 감시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 님버스 계약 체결로 인해 이스라엘 당국의 기술 사용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범죄 수사가 크게 방해받는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 또한 프로젝트 님버스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동 훈련 및 정보 공유 등 이스라엘 보안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이는 구글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계약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계약이다.

프로젝트 님버스 계약 체결 검토를 위해 구글이 고용한 외부 컨설턴트는 위와 같은 위험 요소를 이유로 들며 구글에게 이스라엘에서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프로그램 관련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잠정 보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디 인터셉트와 인터뷰한 세 명의 국제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구글이 위와 같은 위험을 인식하였으며 기본적인 실사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예견했다는 사실은 구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한 지 3년째에 접어듦에 따라, 구글의 기술이 인권 침해를 야기할 위험에 대한 실사 의무를 이행하라는 주주들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거의 논의된 바 없었던 구글의 법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내부 보고서를 일부 검토한 헤이그 소재 국제 및 유럽법 연구소(Asse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European Law)의 변호사 레온 카스텔라노스-얀키에비츠(León Castellanos-Jankiewicz)는 “구글은 자사 제품이 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고 지적하며, “그와 동시에, 구글은은 이러한 위험을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고 강조했다.

디 인터셉트는 구글에게 이스라엘의 서비스 사용에 대한 구글의 가시성 확보 여부 및 프로젝트 님버스에 대한 구글의 통제권에 관한 질의를 보냈으나, 구글은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대신 구글 대변인 데니스 더피-파크스(Denise Duffy-Parkes)는 지난해 다른 언론 기사에서 구글이 제공한 성명을 그대로 인용하여 답변했다: “우리는 프로젝트 님버스 계약과 그 목적, 그리고 이를 규율하는 서비스 약관 및 사용 제한 정책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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