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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5년 4월 2일

저자:
Korea Bizwire

대한민국: 산불로 인해 체류자격 연장에 지장 생겨 법적·경제적 불안정에 놓인 이주노동자; 정부는 일시적으로 불이익 면제 조치할 예정

"한국 최악의 산불로 인해, 이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경상북도 의성,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5개 군에서 역사적인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파악하는 중에, 해당 지역의 이주민들이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산불 발생 지역에는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6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법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일부 이주민들은 산불로 인해 체류자격 연장 혹은 변경 신청 시기를 놓치게 되어 하룻밤 사이에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체류자격 기간 만료가 임박한 다른 몇몇 이주민들 역시, 화재로 인해 여권 등 중요 서류가 소실되어 체류자격 연장·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산불 피해 지역 5개 군에서 산불로 인해 미등록 상태가 된 외국인들에 대한 범칙금 등 불이익을 일정 기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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