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OPT: 네덜란드 투자사, 팔레스타인 억압에 사용되는 감시 기술 막기 위해 인권 보호장치 요구"

점령지 동예루살렘에 설치된 카메라들을 만드는 네덜란드 제조사의 주요 투자사가 제조사 측에 인권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 국제앰네스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ASN 임팩트 인베스터스(ASN Impact Investors)는 TKH 그룹(TKH Group)이 1년 안에 인권 실사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 수혜 기관의 행동을 책임지게 하는 올바른 선례이다.

이러한 결정은 국제앰네스티가 ‘자동화된 아파르트헤이트: 안면인식은 어떻게 OPT 팔레스타인들을 분열하고, 분리하고, 통제하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이 광범위하게 구축한 안면인식 가동 카메라 네트워크가 점령지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시스템을 공고히 한다고 지적한 지 1년여 만이다.

국제앰네스티 실리콘밸리 이니셔티브의 임시 대표이자 AI 인권 조사관인 맷 마흐무디(Matt Mahmoudi)는 “투자자들은 TKH 그룹 산하의 TKH 시큐리티(TKH Security)와 같은 조직이 감시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 기반 조건과 자원을 제공한다. 인권 침해 위험이 큰 분야일수록 투자자들의 감시는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서 감시를 통한 이동의 자유,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특히나 위중한 사안이다. 아파르트헤이트 강화에 활용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은 반인류적 범죄 행위이며, 이를 비롯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자동화된 아파르트헤이트’ 보고서에 관하여 앰네스티와 교신한 ASN 임팩트 인베스터스 측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했다.

“ASN 임팩트 인베스터스는 TKH 그룹이 향후 이러한 거래를 맺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실사 정책을 수립하게끔 적극 관여하기로 했다. TKH 그룹이 1년 안에 ASN 임팩트 인베스터스의 요구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투자는 중단될 것이다. 이는 ASN 임팩트 인베스터스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조치이다.”

앰네스티의 ‘자동화된 아파르트헤이트’ 보고서는 점령지 동예루살렘에 설치된 TKH 그룹산 카메라들이 마밧 2000 안면인식 네트워크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규명했다. 2000년에 도입된 마밧 시스템은 2017년부터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안면인식 기능을 통합했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며 동예루살렘 내 팔레스타인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감시하도록 이스라엘 당국에 유례없는 권한을 부여했다. […]

2021년 4월, 국제앰네스티는 TKH의 일부 CCTV 제품들이 점령지 동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경찰이 운영하는 인프라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보안 병력이 사용 중인 TKH 시큐리티 제품들의 성격과 관련하여, TKH가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인권 실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면인식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문의했으나, TKH는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았다.

인권 실사를 강화하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명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ASN의 이번 결정은 기업의 책임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