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산하 이주노동자 근무지 변경 허용,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학대문제 대처 실마리 될 것
[영-한 번영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일본은 더 이상 매력적인 근무지가 아니다."
2019년, 영국 BBC 의 기자 스테파니 헤가티는 일본의 기술연수제도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착취에 관하여 보도하였다…
…[기능실습제도는] 외국인이 일본 내에서기술연수를 받으며 근로한다는 전제에 기초 한 제도이지만, 실제 해당 노동자(연수생)들은 교육과 관련한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며 값싼 이주노동인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 이주노동자(연수생)들은 주로 식품 및 음료 제조업, 봉제업, 건설업, 농업, 청소인력 등 일본내 노동력 부족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일본내 외국인 인력 중 가장 큰 집단이다.
… 한편 베트남 동화 대비 엔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어,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일본에서 받는 급여의 가치 또한 최소 10~20% 감소하였다. …
…[일본내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는 고용브로커를 제거하는 것이다. 일본으로 이주한 베트남 노동자들은이주비용를 지불하기 위해 고용브로커에게 약 100만 엔 가량을 대출 받는데, 이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 다른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지불하는 금액에 비하여 훨씬 큰 액수이다.…
…혹은 2006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한국의 선례를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가가 직접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관리하는] 이 제도는 민간브로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또한 한국은 특정 조건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동종 업종 내 이직을허용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