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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캄보디아: 로우어 스레포크 3(Lower Srepok 3, LSP3) 수력발전댐 건설이 선주민 등 주민 수천 가구를 강제이주시킬 가능성 농후해; 지역사회 및 전문가들은 환경적·사회적 우려 제기하며 건설 과정에서의 협의 부족 지적해

BHRRC Cambodia

캄보디아 동북부에서 로우어 스레포크 3(Lower Srepok 3, LSP3) 댐 건설이 진행 중이다. 해당 댐 건설로 인해 약 4,270 가구가 강제 이주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주민들의 토지, 숲, 농경지 등 광범위한 지역이 침수될 전망이다. 이는 캄보디아 정부가 환경 및 선주민 보호보다 개발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종전의 댐 건설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LSP3는 중국 국영 기업과 캄보디아 로열 그룹(Royal Group) 등 상류층 이익집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로우어 세산 2(Lower Sesan 2) 댐 건설 관련 강제 이주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 현재 LSP3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LSP3 댐 건설 프로젝트의 불투명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회적영향평가 관련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위와 같은 기업들이 정부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맺어 활동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적 행태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령 최소한의 협의 부족, 부적절한 보상 및 생계 복원 계획, 개발에 있어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형해화, 주민들의 동의는 충분한 정보 고지 후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는 로열 그룹, 로열 그룹 파워(Royal Group Power), 중국(캄보디아) 리치 인터내셔널(Rich International), 화능수력발전(Huaneng Hydrolancang International Energy), 파워 차이나 화동 엔지니어링(Power China Huadong Engineering)에 응답을 요청했으나,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기업 응답

The Royal Group

무응답

Royal Group Power

무응답

China (Cambodia) Rich International

무응답

Power China (Power Construction Corporation of China)

무응답

China Huaneng Group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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