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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한국: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발의

기업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피해 소송에 이어, 한국 야당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존 권고안에 따라 법적 파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노란 봉투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 타임라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진행 상황과,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소식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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