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 판결,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 공개해야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연합뉴스) 한국의 대법원, 구글에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 공개하라고 판결", 2023년 4월 13일
... 한국의 대법원이 목요일 알파벳 사의 구글이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여부를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한 것을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하위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2014년 네 명의 원고가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
원고들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의 감시 프로그램인 프리즘(PRISM)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