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의 전래없는 업무 재개 명령 후 트럭 운전사들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파업 종식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한국 트럭 운전사들,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파업 종식 투표” 2022년 12월 9일
한국의 트럭 운전사들은 대중의 지지가 약해지고, 정부가 국가 경제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꿈쩍도 하지 않는 가운데 3주째에 접어든 파업을 금요일 종료하기로 투표했다. [...] 전례 없는 "작업 시작" 명령을 포함하여 정부가 압력을 가함에 따라 25,000명 이상의 파업 운전사 중 일부는 최저 운임에 대한 정부 정책을 확대하고 영구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이번 주에 다시 일터로 향했다. [...] 노조원이 아닌 강씨는 이번 파업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한국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을 언급하며 "노조는 정부가 매몰한 함정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004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권한을 사용하여 일부 운전자에게 업무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또한 파업 노동자들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비유하고 노조 대표들과의 교섭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