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1주기, 정부는 계속해서 미진한 태도를 보이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제공 등 정부가 약속한 대응 역시 여전히 미이행 상태
“처참한 공장 화재 참사 1주기, 그러나 이주노동자 안전 제도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아리셀의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참사급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후로 1년이 흘렀다. 아리셀 참사로 사망한 피해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였다. 그러나 참사 발생 후 약속된 안전 조치의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현재, 한국 정부에게 과연 국내 생산활동의 중요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안전보건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그 후로 주요 안전조치 도입이 실질적으로 진전된 바는 없다…
...화성 화재는 특히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규제 및 관련 교육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아리셀 참사 발생 3주 후, 정부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이 제공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 관계 부처들은 기존의 이주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에 산업안전교육을 통합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더 긴 차수의 안전교육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이러한 약속 중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단 한 곳의 작업장도 화재 안전 시스템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안전 설계 개선은 단 세 곳에서만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