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쿠팡·현대차 하청노조 교섭 요구 봇물…노란봉투법 파장 현실화", 2026년 3월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3월10일 407개 하청노조가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가 각각 357개, 42개로 소속 조합원은 8만16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교섭 절차(교섭 창구 단일화)를 개시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에 그쳤다. 원청 대부분이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다른 원청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노조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약 900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예고한 바 있고, 한국노총은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하청노조들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들까지 노조를 조직할 경우 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조의 쟁의활동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내용이 개정 노조법 2조에 추가되면서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