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비공식 번역]

“한국 최초의 외국인 영어 교사 노조, 취업 제한 철폐를 위해 투쟁”, 2025년 2월 14일

지난 해 말 한국내 외국인 영어교사들이 최초의 노동조합을 결성해 어학원과 공립학교에서 근무중인 강사 약 13,000명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기 시작했다.노조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특정 유형의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이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없애는 것이다.

…E-비자에 고용된 모든 외국인노동자는 이직을 위해 사용자로부터 강사이적동의서(LOR)을 취득해야한다.이를 확보하지 못한 근로자는 통상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민주노총 원어민강사 조직차장 박정직 씨에 따르면,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성희롱과 언어 폭력을 포함한 부당한 직장 내 관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이에 대한 코리아 타임즈의 입장표명 요청에 대하여 법무부는 이메일을 통해 이적동의서가 사용자와 직원 간의 계약상 신뢰를 보호하고 이민정책 질서를 유지하며 선의를 가진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