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계절근로자 제도, 불법 브로커 사기 의혹으로 큰 충격”

…한국의 계절근로자제도 관련해서 임금 갈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점은,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설계된 계절근로자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러한 임금 갈취 등의 문제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구인난이 심각한 농촌의 노동력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담당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은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모집에 있어서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개업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농업 분야의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가 모집되는 과정에서, 불법 중개업체가 관여해 약 20억 원($146만 달러)에 달하는 임금 갈취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노동자의 채용, 이동 및 관리를 담당한 중개업체는 그에 대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노동자들로부터 뜯어냈다. 각 노동자는 연간 144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강제로 납부해야 했으며, 추가로 월 24만 원의 '비자 연장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필리핀 이주노동자국(Department of Migrant Workers)은 해당 중개업체를 상대로 불법 채용 및 인신매매 등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