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대표 처벌 가능성"

2025년 1월6일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상 기체 결함이 사고 원인에 포함될 경우 제주항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까지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점에서 두 재해 모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더불어 사고 원인이 로컬라이저 구조물 등 공항 시설 때문이었다면 한국공항공사가, 관제 업무 등과 직접 관련됐다면 부산지방항공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