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4차 국가인권기본정책 수립, '디지털 시대 인권'에 관한 장 신규 추가
"'디지털 시대' 인권보호 어떻게…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024년 3월 26일
... 법무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26일 밝혔다.
... 우선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했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번 계획은 유엔 국제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참고해 6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했다.
6개 정책목표는 △생명 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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