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낙찰 유진기업, 설립 1년된 노조 활동 방해 논란," 2023년 11월 23일

보도전문채널 YTN 지분 약 31%의 인수자로 낙찰된 유진그룹에서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청 등에서 지적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사협의회 설치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안을 노동청에서 문제 삼은 것이다. 

[...] 노동청은 지난 3월 초 유진기업에 ‘노사협의회 미설치’ 관련 시정지시를 내렸다. 유진기업이 유진기업 노조에 대해 과반노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면 방식’을 고수하고 과반노조 확인을 고의적으로 기피해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2월 유진기업이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여부, 각 권역별 규모, 파업 시 참석 여부 등을 파악한 사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 유진기업은 재직자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425명, 2억7700여만 원), 연장·야간·휴일 수당 과소지급(112명, 1억3900여만 원), 퇴직자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56명, 3700여만 원)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았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을 야간·휴일에 일 시키려면 해당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없이 휴일에 일을 시킨 사실,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기고 주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을 과소지급(17명, 590여만 원)해 퇴직급여법 위반, 매년 1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지난해에 일부 직원들에게 실시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각각 시정지시를 받았다. 

[...] 유진기업 측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에 ‘노사협의회 미설치로 행정지도 받은 것’에 대해 “노사협의회 설치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으며 현재도 법령(근로자참여법)에 입각해 적법한 노사협의회 구성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 각종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유진기업 측은 “당직성 업무에 근로로 전환하도록 수정지시 받았는데 이는 위반의 문제가 아닌 근로·당직 해석차원에서 재해석이 이뤄진 것이며 이를 위해 복수 근로감독관의 심도 있는 논의와 유권해석이 진행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근태관리 방안을 노동부 지도에 맞춰 별도로 마련해 9월1일부터 적용,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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