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산토스, 57억 달러 상당 바로사(Barossa) 가스 프로젝트를 위한 수중 파이프라인 관련 법정소송 승소,” 2024 년 1월 15일

가스대기업 산토스가 총액 57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호주 다윈(Darwin) 북부에 위치한 티모르해 상 가스시공 프로젝트 ‘바로사’와 관련, 근교 티위섬 선주민 장로들과의 법정다툼에서 승소하여 수중 파이프라인 설치 재개를 허가받았다.

금번 판결은 산토스가 다윈지역까지의 수중 파이프라인 시공 재개를 허가한 것으로, 해당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된 가스는 한국 및 일본 구매자들에게 LNG 형태로 조달 된다.

해당 판결을 내린 나탈리 찰스워스(Natalie Charlesworth)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지역이 선주민의 전통과 문화와 관련한 성지(聖地)인 ‘송라인(Songline)’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티위섬 주민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찰스워스 판사는 “금번 사건은 티위섬 선주민들의 성지와 관련하여, 암피지(Ampiji)와 크로커다일맨(Crocodile Man)으로 내려오는 전통 곡조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사건은 이 곡조, 이른바 ‘드리밍(Dreaming)’ 혹은 송라인(Songline)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티위섬 주민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따라 문제가 된 해역지역과 ‘송라인’간의 연결성이나 확장성을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찰스워스 판사는 또한 파이프라인 시공이 해저에 위치한 잠재적 문화유산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충분하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파이프라인 경로 상 지역에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유물의 존재 가능성은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