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산토스, 나라브리 가스전으로 24억달러 규모 법적 손실입어,” 2024년 3월 7일

호주 연방법원은 석유가스업체 산토스(Santos)가 나라브리(Narrabri)지역 근교에서 추진하고있는 가스전 사업에 대항하여 호주 선주민 공동체인 고메로이(Gomeroi)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선주민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은 지난 2022년 호주 원주민소유권재판소(Native Title Tribunal)가 내린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당시 재판소는 해당 사업이 선주민 집단의 문화, 토지 및 수역을 손상시키고 기후변화를 악화시킬수 있다는 우려보다 사업 자체의 이익이 더 클 것이라며 해당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산토스 측은 금번 판결에서 항소법원이 하급심에서 기후영향에 대한 증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로이터 통신사는 산토스에 금번 판결이 최종투자결정(FID) 일정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산토스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