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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의무화

법적으로 기업들이 인권과 환경 실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르면 기업은 인권 실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벤치마크 및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실사 수행 비율은 여전히 낮다. 최근 기업과 인권 벤치마크 분석 결과, 세계 최대 기업의 거의 절반(46.2%)이 공급망에서 인권 문제를 식별하거나 완화하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KnowTheChain 벤치마크는 기업들의 인권 실사 노력에 대해 평균 29%의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바로 이 점이 인권과 환경 실사 의무화 법안이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의해 규정된 '스마트 믹스'에 명시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동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유럽 의회 부의장, 헤이디 하우탈라

프랑스의 실사의무화법과 2021년 독일노르웨이의 새로운 법안 도입, 그리고 2022년 EU 전역에 적용되는 법안 제안서 발표까지, 특히 유럽 정부들 사이에서 기업들이 인권과 환경 실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운동이 커지고 있다. 주요 투자자들과 기업들도 이러한 법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 세계의 시민사회는 수년 동안 기업에 보다 강력한 요구 사항을 제시해 왔으며, 실사 의무화 법률이 효과적이기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왔다: 완전한 전 세계 가치 사슬에 걸친 모든 기업에 대한 실사 의무, 효과적이고 안전한 이해관계자 참여, 기본적인 항목 체크 이상의 의무 요구 및 감사, 무책임한 사업 모델 및 구매 관행에 대한 인지 및 행동, 적절한 거버넌스 및 책임 구조 가입, 그리고 강력한 민사 책임 체제 구축이 그 핵심 요소이다.

이 포털은 인권 실사 의무화, 국가 및 지역별 전개, 인권과 환경실사 의무화를 지지하는 기업의 성명, 기업정부를 위한 지침, 그리고 기업의 인권 실사 이행 사례 등에 대한 다양한 최신 뉴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민사회, 정부, 기업의 전문가들이 인권과 환경실사 의무화가 기업의 인권 증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블로그 시리즈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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