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의 디지털 기술 활용과 이주 노동자 권리”, 2026년 3월 19일

최근 몇 년간 기술 발전과 성장은 노동계에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전형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당국의 대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고용주의 규정 준수도 개선, 노동 감독관의 업무 효율을 증진 및 정보 확인·검증 능력 향상, 이주 노동자 및 그 지원 관련 단체의 권리 옹호 활동 등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데이터 보호 장치 없이 기술이 사용될 경우, EU 노동 시장에서 특히 불안정한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안전, 복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검토 보고서는 노동 당국의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에 있어 디지털 기술의 활용 현황과, 이것이 이주 노동자의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검토한다. 본 보고서는 노동 감독 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에 중점을 두며, 그 외 일부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한 간략한 고찰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EU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규제에 뿌리를 둔 조항 등 주요 법규에 대해 설명하며, 기술 발전을 잘 활용하면서도 그에 관한 핵심적인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