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폭행, 임금 체불, 피해 구제 미비 등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 적발
Serhii Yevdokymov, Canva Pro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서 840건 이상 노동권 침해 적발”
정부는 올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집중 단속을 시행하여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 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4월 말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에 다시 점검을 실시한 고위험 사업장 196곳 중 182개 사업장에서 총 84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수요일 발표했다.
2022년 1,3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점검에서 5,16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반면, 올해는 182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점검에서도 여전히 846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특히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 사업주를 검찰에 공식 고발했다. 일례로 충청남도 소재한 사업장에서는 관리자가 사소한 업무 실수를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강원도 소재 사업자에서 고용주가 2024년 12월부터 25명의 한국인 및 외국인 직원에게 총 1억 1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이에 대한 반복된 시정 명령에도 끝내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사안 모두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다...
...고용허가제(E-9)상 허가 없이 이주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외국인 고용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장의 규제 준수 여부를 앞으로 더욱 엄격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후속 점검과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