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반-SLAPP 개혁 - 양원에 두 의원 발의 법안 동시 발의돼,” 2026년 6월 16일

2026년 6월 16일 티나 스토웰(Tina Stowell) 의원과 6월 17일 존 휘팅데일(John Whittingdale) 의원이 각각 영국 상원과 하원에 반-SLAPP 의원 발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틀 사이에 양원에서 동시에 같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당파를 불문하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사법제도를 남용하는SLAPP 소송 증가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와중에 더욱 강력한 보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SLAPP(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은 반드시 승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이 아닌,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사법제도 남용에 해당한다…

영국에서는 최근 EU 전체와 미국을 합친 것과 거의 맞먹는 정도로 많은 건의 SLAPP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초당파적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SLAPP에 대응하는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좌절되어 왔다. …

존 위팅데일 의원이 내일 하원에 발의할 예정인 법안에는, SLAPP 소송 피해자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장기적인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사전 각하 제도를 마련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 발의는 영국 전역에서 언론인, 성적 학대 생존자, 지역사회 단체, 지역 캠페이너들에게 제기된 SLAPP 소송을 지난 5년여 간 모니터링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해온 단위인 반-SLAPP 연대(UK Anti-SLAPP Coalition)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두 의원 발의 법안은 모두 의회 하절기 휴회 이후에 제2독회를 거칠 예정이다. 이처럼 반-SLAPP 법안에 대한 유례 없이 강력한 초당파적 지지를 고려할 때, 정부 측이 지지 세력을 잘 결집한다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존 위팅데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집중 토론 대상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