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화석상: 일본”, 2025년 11월 13일

COP(기후정상회의)30, 브라질 벨렘 - 기후위기 소극 대응 국가에 수여되는 ‘오늘의 화석상’에 일본이 선정되었다. 일본이 선정된 다음 세 가지 이유는, COP30이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이토록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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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민 권리 침해

일본은 스카버러(Scarborough) 가스전 사업에서부터 버럽 허브(Burrup Hub)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호주 내 대규모 가스전 사업에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며 토지와 수질, 선주민 문화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

•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 부재: 선주민 공동체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있다.
• 문화적 자산 파괴: 피라미드보다 오래된 암벽화가 배출되는 가스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 수출 식민주의 심화: 일본은 가스를 과수급한 후 아시아 전역에 재판매함으로써 재생 에너지 확산을 저해하고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

2008년 이래로 일본과 한국은 호주 가스 산업에 205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일본 수출신용기관은 그중 64%의 자금을 지원하며, 기후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 저해

일본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정의, 형평성, 사람 중심의 전환 계획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저해하고 있다. COP30에서 일본은 전환에 있어서 “정의(正義)” 요건을 명문화하려는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 일본은 “2026년까지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방안을 지지하며,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지역사회 목소리를 뒷받침하기를 거부한다. 일본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논의되는 것을 드러내놓고 반대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일본은 선주민 권리를 침해하고, 정의로운 협상을 저해하며, 화석연료 존속이 “해결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한 이유이다.

일본이 화석 연료를 지지한다는 걸 우리 모두가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 역시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