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상호·공정·균형 무역협정 프레임워크 공동 성명”, 2025년 8월 21일

미국과 EU는 상호·공정·균형 무역 관련 프레임워크 협정(이하 “프레임워크 협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기쁘게 발표한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1. 미국 영토 내 관련 상품 생산이 전 세계 산림 파괴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함을 인정하며, EU는 미-EU 무역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생산자 및 수출업자의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 관련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중 미국 중소기업 관련 규정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인지하며,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합의된 최소한의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것에 더하여 CBAM 이행 과정에서 규제 유연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3. EU는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및 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C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이 대서양 횡단 무역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CSDDD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할 것, 그리고 실사의무 불이행 시 EU 차원의 통일된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 및 기후 전환 의무 관련 내용에 대한 변경 제안을 할 것이 포함된다. EU는 유사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비-EU 국가 기업들에게 CSDDD 상의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