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보도자료] 시민 사회에 의해 "우천"으로 요약되는 G7 히로시마 정상회담,” 2023년 5월 21일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5월 21일, G7의 공식 참여 그룹 중 하나인 Civil7(C7)이 히로시마시 청소년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C7은 5월 20일 발표된 G7 정상 공동선언 및 관련 성명을 포함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결과를평가하고, 6개의 이슈와 정상회담 전체를 5점 척도 [“폭우”, "비", "흐림", "흐리지만 맑을 가능성이 있음", "맑음"]를사용하여 평가했다.

6개의 이슈와 전체 등급은 다음과 같다. "기후 및 환경 정의" – 흐림; "경제적 정의와 변혁" – 폭우; "국제 보건" – 비; "인도적 지원 및 분쟁" – 흐림; 그리고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사회” – 폭우. "히로시마 시민으로서"의 평가는 흐리고 맑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종합 요약"은 미래에는 맑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비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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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 경제적 정의와 변혁 워킹그룹: 폭우(5점 만점에 1점)

(Shoko Uchida, 아시아 태평양 리소스 센터)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G7의 관점에서 설정된 '경제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자 자체는 '협력'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단절과 경제블록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1) 부채: G7의 구체적인 약속은 없으며, 부채 구조조정과 부채 데이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공통된 프레임워크"을 위한 "G20에 대한 기대"만 있다. 특히 '민간 채권자가 다자간 채무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국내법의 집행', '유엔 다자간 협상', '부채 경감'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2) 경제적 안보: 중국을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자', '악의 있는 행위자' 등으로 가정하고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과 연계하여 반도체 등 전략물자와 광물자원의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환경적, 사회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3) 기업과 인권: '유엔 기업과인권이행원칙(UNGPs)' 등 국제기준을 언급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입장이 약화됐고, 지난해까지 포함되었던 의무적인권실사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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