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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24 6월 2014

案例摘要:陆良化工、和平科技诉讼案(有关云南铬渣污染 - 中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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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9月19日,中国环保非政府组织自然之友、重庆市绿色志愿者联合会因导致当地居民癌症患病比率畸高的铬渣污染向云南省曲靖市中级人民法院起诉云南省陆良化工有限公司和云南省和平科技有限公司(该公司被指为陆良化工的关联企业)。有中国的环境法专家认为该案是中国首例由非政府组织提起的环境公益诉讼,具有里程碑的意义。

本案原告认为两被告公司对铬渣排放造成的污染应承担连带责任。他们要求判令两被告公司停止违法堆存铬渣、消除已倾倒和堆存的铬渣污染危害、赔偿环境损失,以及设立专项资金账户治理和恢复生态环境。

陆良化工认为原被告双方在解决环境污染上目的一致,但当地铬渣污染具有历史原因,不应由其承担赔偿所有损害的责任。陆良化工指出,1989年陆良成立了第一家化工厂,而该厂2003年被陆良化工收购以前就已经存放了284,400吨铬渣。

2011年10月19日,法庭受理了本案。原来本案的第三人曲靖市环保局变更为共同原告。

2012年本案原被告在法院的主持下进行调解,并于同年12月达成调解协议。根据协议,被告将限期治理铬渣污染、对铬渣进行无害化处理并停止外排。然而,2013年4月18日,被告正式向法庭表示拒绝签署调解书。本案即将进入庭审程序。

此前,陆良化工曾被曲靖市麒麟区法院判处对非法倾倒铬渣导致污染的行为承担责任。它被发现在曲靖市内非法倾倒铬渣5000余吨,并在南盘江水源附近露天堆放28.84万吨铬渣。2012年5月15日包括陆良化工雇员和承运人在内七名犯罪嫌疑人因非法倾倒铬渣被曲靖市麒麟区判决有罪。

- “Cadmium pollution in Yunnan reopens debate over public interest litigation”, Zhang Chun, China Dialogue, 15 Jul 2013
- “Talks Begin in Landmark NGO Environment Case”,Cao Yin & Guo Anfei,China Daily,24 Ma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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