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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0 4월 2025

저자:
Lydia de Leeuw & Maria Hengeveld, SOMO

네덜란드: 포 윈즈 K9(Four Winds K9), 이스라엘 군에 군견 수출, 팔레스타인인 공격 및 고문에 사용돼.

"공포의 목줄을 풀다 : 이스라엘 전쟁 범죄에 동원된 네덜란드 개들", 2025년 4월 10일

[...]

가자지구에서 서안지구까지,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이스라엘 구치소에 이르기까지, 군견을 이용한 이스라엘 군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끔찍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어린이, 노인, 의료진 등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잔인하게 공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군견을 활용해왔으며, 이는 종종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했다…

네덜란드 기반 기업인권단체인 SOMO(Stichting Onderzoek Multinationale Ondernemingen)는 네덜란드의 경찰견 회사들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최소 110마리의 개를 이스라엘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수의학 인증서를 획득한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인증서 중 100개는 네덜란드 남부 게펜(Geffen) 마을 소재 경찰견 훈련회사인 포 윈즈 K9(Four Winds K9)에게 발급된 것이었다…

포 윈즈 K9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 군견을 수출해왔고, 이스라엘 군은 군견을 활용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법하게 공격해왔다. SOMO는 과거 포 윈즈 K9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관한 문건을 입수했다. 해당 문건은 이스라엘 정부가 군견 공급줄인 포 윈즈 K9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보여준다…

인권 단체, 언론,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팔레스타인인 함제흐 아부 하솀(Hamzeh Abu Hashem)이 군견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던 사건은 이스라엘 군, 경찰 및 교도소가 개를 이용해 유아, 노인, 장애인 등 민간인을 체계적으로 위협하고 공격해온 지속된 패턴의 일부에 불과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감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강간하는 등 수감자 학대에도 군견이 이용되고 있다.

SOMO는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알 하크(Al-Haq Law in the Service of Man)와 알 메잔(Al-Mezan Center for Human Rights)이 수집한 16명의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을 입수했다. 해당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은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군이 자행해온 군견 폭력의 다양한 양태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데에 이스라엘 군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왔는지를 보여준다...

군견 수출에 대한 규제는 대체로 부재한 상황이며, 군견 수출에는 가정 내 반려동물의 수출 또는 해외 이동과 동일한 행정 절차가 적용된다.

2014년 함제흐 아부 하솀이 당했던 군견 공격은 포 윈즈 K9에 대한 네덜란드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몇몇 네덜란드 국회의원들은 이스라엘 군에게 개를 수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이스라엘로 수출될 예정인 개에 대한 “이중 용도 수출 허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중 용도 수출 허가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민간 목적과 군사 목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상품 혹은 동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허가를 발부하기 전에 해당 수출의 인권 위험을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명백한 인권 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정부는 이중 용도 수출 허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도… 네덜란드 정부는 이스라엘군의 위법한 폭력행위에 네덜란드산 개들이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SOMO는 네덜란드 세관 당국에게, 네덜란드 민간 업체 및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네덜란드 국방부에 의해 이스라엘(특히 이스라엘 국방부)로 수출된 개들의 수치에 대한 익명 집계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네덜란드 세관 당국은 2025년 2월 17일 SOMO에 대한 이메일 회신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해당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SOMO는 네덜란드 식품소비재안전청(Netherlands Food and Consumer Product Safety Authority)으로부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네덜란드 군견 및 경찰견 업체들이 이스라엘로 개를 수출하는 데 필요한 수의학 인증서 110개를 발급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해당 110개의 인증서 중 100개가 포 윈즈 K9에 발급된 것이었다. 그 외 4개의 인증서는 네덜란드 경찰견 센터(Police Dogs Centre Holland)에게, 6개의 인증서는 개 조련 및 공급 업체인 K10 워킹독(K10 Working Dogs)에게 발급되었다.

2025년 3월 17일, SOMO는 포 윈즈 K9, 네덜란드 경찰견 센터, K10 워킹독에 (i) 이스라엘 구매자의 신원, (ii) 수출된 개의 사용처 및 용도, (iii) 수출된 개들이 국제법 위반 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단체가 취해온 조치, (iv) 2023년 10월 7일 전후로 각 단체가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에 군견을 공급하는 데 따른 법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SOMO의 문의에 응답한 단체는 없다.

네덜란드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에 군견을 수출하는 단체 및 그 운영자는, 해당 군견 공급이 이스라엘 군의 전쟁 범죄 또는 집단 학살 행위를 가능케 하거나 심화 시키는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비단 각 단체 및 그 운영자뿐 아니라, 네덜란드 정부 역시 네덜란드로부터 수출된 개들이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국가적 책임을 갖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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