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기준 및 정책 안정화를 요구하는 독일 기업들의 성명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경제 전환을 해내기 위해서는, 투자 촉진 및 혁신 역량 강화를 가능케 하는 통일된 기준과 안정화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거부한다: 그러한 규제 완화는 기업들의 사업 계획을 방해하고 회복탄력성 및 경쟁력을 저해할 뿐이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장 실무와 조화를 이루도록 간소화, 효율화된 규제 체제이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규제를 실제로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속가능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기업들이 앞장서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규제 요건 개정 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추가 비용 발생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방향 설정: 공급망 단절, 인프라 손상, 장기적인 기후 변화는 대규모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우리 기업들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지속가능성 보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규제 개입 및 기후변화로 인한 과다 비용 지출 및 경쟁력 약화가 향후 본격화되기 전에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제도적 불확실성 및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인한 사업 리스크 최소화: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보고 프로세스 수립 및 업무 구조 변경 등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 왔다. 지속되는 제도적 불확실성 및 비일관성은 기업들의 사업 운영 및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 과도한 의무 부과 지양 및 표준화의 필요성: 중소기업의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면 지속가능성 보고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을 향하여 수많은 자발적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정보를 공시하라는 대출기관 및 고객들의 요구가 쇄도함으로써 기업의 업무가 마비되는 것보단, 통일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장기 계획의 안정성 도모: ESG 위험 역시 금융 위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뢰를 증진시키고 장기적 전략 수립, 성공적인 경영 판단, 필요한 자금 조달의 기반을 형성하는 보고 의무 제도 – 특히 전환 계획 수립 –은 필수적이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 출범한 독일 연방 정부가 독일은 물론 유럽 전체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실용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