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선거 개입 콘텐츠 감시 위해 X(엑스)에 데이터 공개 명령해

“독일 시민단체, 머스크 소유 X(엑스) 상대 선거 관련 소송 승소,” 2025년 2월 7일

금요일(2025년 2월 7일), 베를린 지방법원은 일론 머스크(Elon Musk) 소유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가 연구자들이 엑스 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확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주 초 시민단체 두 곳이 제기한 긴급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엑스가 연구자들에게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월 23일 독일 총선을 앞두고 오보와 허위 정보의 확산을 추적하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연구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있어 큰 승리”라고 독일 자유권협회(German Society for Civil Rights, GFF)의 변호사이자 원고 중 한 명인 시몬 루프(Simone Ruf)는 평가했다.

엑스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GFF와 국제 민주주의 보고(Democracy Reporting International)는 엑스가 유럽법에 따라 게시물 도달 범위, 공유 및 좋아요 수와 같은 데이터를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해왔다. 해당 정보는 수천 개의 게시물을 일일이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엑스에서 오보와 허위정보가 확산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해당 플랫폼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or Germany, AfD)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AfD는 보수당에 이어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