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들, EU 실사 요건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 2025년 3월 14일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 빌 해거티(Bill Hagerty)는 광물/석유 산업 및 제조 산업 분야의 미국 기업에 외국의 실사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필수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규제 과잉 방지법(PROTECT USA)'은 미국 기업에게 미국 법률보다 강화된 외국 실사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미국 대통령에게 “외국의 지속가능성 실사 규정과 관련된 불리한 조치로부터 미국의 국익에 필수적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약 315개의 미국 기업이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의 적용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는 거대 기술 기업인 구글, 아마존, 애플, 농업 기업인 ADM과 카길, 볼 코퍼레이션, 캐터필러, 제너럴 일렉트릭과 같은 제조 회사, 엑손 모빌과 셰브론과 같은 석유 및 가스 회사가 포함된다.

해당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CSDDD에 대한 공격이 있다...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위원회는 소위 옴니버스 개정안을 통해 자체 규제에 대한 '유턴'을 시작했다 ... CSDDD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개정안은 CSDDD를 사실상 “이빨 없는” 법으로 만들 것이다. 옴니버스 개정안은 다가오는 4월 1일 극심하게 분열된 유럽연합 의회에서 첫 표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