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일본자금 지원 철도 프로젝트, 미얀마 군부 잔혹 행위 지원 및 방조 의혹”, 2023년 5월 30일

일본이 자금을 지원한 미얀마 철도건설 프로젝트가 현재 미얀마 내 불법 군사정권(이른바 “훈타”, Junta)와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있음이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 문서유출을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철도 건설프로젝트는 훈타군사정권이 미얀마내 철도를 불법적으로 통제하고, 열차를 군사, 무기 및 기타 물자 운송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마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및 관련 기업의 심각한 인권 실사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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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언론단체 DDo시크릿(Distributed Denial of Secrets)를 통해 공개된 관련 기업의 세금 신고서 등 공공문서 및 유출문서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스페인 철도운송장비제조기업 CAF 및 일본 미쓰비시 코퍼레이션은 2020년 12월 체결계약 하에 미얀마내 양곤 (Yangon)-만달레이 (Mandalay) 노선과 양곤 순환 노선에 새로운 열차를 제작・공급하고 있음
• 일본 최대의 건설사인 다이와하우스의 자회사인 후지타 코퍼레이션, 스미토모상사, 니폰 시그널 코퍼레이션은 2019년 체결계약 하에 미얀마 내 양곤 (Yangon)과 바고 (Bago) 간 노선의 선로 및 역사 개선, 교량 공사, 신호 및 통신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 후지타사는 2022년 미얀마 철도공사로부터 양곤에서 바고 구간의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으로 미화 15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297억 미얀마 짯의 수익을 얻었음이 관련 세금 기록 유출을 통해 밝혀짐
• 일본 테켄 코퍼레이션과 린카이 닛산사는 2018년에 체결한 계약하에 미얀마 바고 (Bago)-냐엉글빈 (Nyaunglebin) 구간 철도 공사를 진행중임
• 일본 도큐 건설은 미얀마 냐엉글빈 (Nyaunglebin)-타운구 (Taungoo) 구간을, 토넥 코퍼레이션는 해당구간 신호 및 통신장비 개선작업을 진행중임
• 그 외 미얀마 철도건설 프로젝트 관련 유착 의혹 기업으로는 A1 그룹 (A1 group), 맥스 미얀마 (Max Myanmar), 쉐타웅 그룹(Shwe Taung Group)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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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게 미쓰비시 코퍼레이션과 CAF는 군부쿠테타 수주전 체결된 5억유로 상당의 계약하에 파트너십을 통한 신형열차 제작 및 공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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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CAF사는 저스티스 포 미얀마 (Justice for Myanmar)에 인권 실사, 열차 공급 현황, 미얀마 내 운영 계획, 군부의 열차 사용 등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했으며, “본사가 언급되었다는 점과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감스럽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요청된 어떤 정보도 공유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인권실사와 관련, “사내 관련절차에 따르면 당사가 미얀마 혹은 그외 다른 프로젝트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권 또는 국제 제재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사 또한 사업기밀을 사유로 미얀마 내 관련 프로젝트 및 인권 실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미쓰비시는 “본사는 우리 사업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 및 분석하여 그러한 영향을 피하거나 완화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염두에 두고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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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 다이와하우스 그룹의 자회사인 후지타 코퍼레이션, 스미토모상사, 니폰 시그널스는 미얀마 철도공사로부터 양곤(Yangon)-바고(Bago) 노선 간 선로 보수 및 유지 관리 작업 및 신호 시스템 개선사업 계약을 공동으로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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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본 후지타 코퍼레이션은 미얀마 양곤의 부동산 개발프로젝트인 Y-컴플렉스 (Y Complex) 의 개발 투자자로서 미얀마 군부와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나아가 후지타사는 일본 IHI 코퍼레이션 (IHI Corporation)과 미얀마 군부산하 국토건설부 간에 설립한 합작 회사인 I&H 엔지니어링(I&H Engineering)에 하청을 줌을 통해 군부에 수익을 환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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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내 바고 (Bago)-냐웅글빈 (Nyaunglebin) 구간 노선 개선 공사를 수주한 테켄 코퍼레이션 및 린카이 닛산 건설은 2018년 미얀마 군부 유착 기업인 맥스 미얀마 (Max Myanmer)와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관련 세금문서에 따르면 테켄과 린카이 닛산은 군부의 쿠데타 시도 이후에도 군부와 함께 이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테켄-린카이 닛산 사의 미얀마 군부유착기업 맥스미얀마와의 협력은 추가적인 인권실사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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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유출된 세금 신고서에 따르면, 일본 도큐 건설은 2018년에 냐웅글빈 (Nyaunglebin)-타운구 (Taungoo) 구간 철도 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관련 공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큐건설은 2017년 유엔조사위원회가 미얀마 군부의 대량학살 지원에 기부하였음을 확인한 군부유착 회사 쉐타웅 (Shwe Taung)과 합작 투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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