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을 파헤치다: 채굴 산업에서 부패가 사회, 환경, 인권, 원주민 권리 침해를 어떻게 촉진하는가,” 2025년 2월 4일

자원 거버넌스 연구소(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NGRI),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녹색 경제 원주민 권리 보호 연합(Securing Indigenous Peoples’ Rights in the Green Economy, SIRGE coalition), 세계자연기금(WWF)이 최근 공동 발간한 보고서는 채굴 산업, 특히 전환 광물과 금 채굴에서 부패가 사회, 인권,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지 분석했다. 보고서는 보다 강력한 거버넌스와 기업 책임, 그리고 기득권보다 인권과 자연을 우선시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내용:

• 전 세계적으로 채굴 활동이 늘어나며 이에 따른 사회, 인권, 환경 파괴도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부패는 위와 같은 피해를 조장 및 은폐하고, 심지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부패 문제는 종종 간과되곤 한다. 특히, 전환 광물과 금 같이 수요가 높은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패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 부패는 채굴의 형태와 절차에 따라 채굴 산업의 다양한 단계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채굴 산업이 이뤄지는 국가나 지역에 정치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규제를 약화시켜 시민 사회의 활동을 축소시키기도 한다. 채굴 인허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되거나, 광산 운영 활동이 노동자, 지역 사회, 그리고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심지어 채굴이 종료된 후에도 부패 문제로 필수 수익이 빼돌려져 부실한 폐광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 불분명한 법 체계, 취약한 거버넌스, 정치적 불안정, 지정학적 경쟁, 그리고 높은 수요와 원자재 가격은 부패를 더욱 부추긴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은 지역 사회와 환경을 보호하는 것보다 경제적, 공급망 안정성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인다.
• 부패가 야기하는 피해는 주로 지역 사회가 직접적으로 체감하지만, 근본 원인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광물 공급망을 규제할 수 있는 주요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주요 시장을 보유한 각국 정부들은 반부패 법 집행을 강화하고, 공급망 전반의 부패 위험을 바로잡기 위해 기업 실사 의무 법안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광물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의 하류 기업들은 부패 의혹이 제기된 공급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국제 및 다자기구들은 반부패,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호, 인권 및 원주민 권리 옹호 등 의제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켜야 한다.
•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환경 정의와 원주민 권리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자유로운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원칙을 존중하고,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며 원주민의 자연 보호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부패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자원 활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전 세계적으로 채굴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경제적 불평등, 초국가적 범죄,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채굴 산업은 성장과 동시에 부패 문제를 확산시키며 이로 인해 사회환경적 피해와 인권 침해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패로 인한 피해가 특히 두드러지는 분야는 전환 광물과 금 채굴이다. 채굴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패가 발생하지만, 전환 광물과 금은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채굴 과정이 부패와 범죄에 취약하며 비공식 채굴 노동(대개 소외된 계층이 연관된 경우가 많음)과 연관이 깊다. 무엇보다 해당 광물들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전환 광물”이 중요한 에너지 전환의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기술과 교통수단 전기화는 미래 에너지 안보를 우려하는 정책 결정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20년 동안 희토류 사용량이 40%, 니켈과 코발트는 60~70%, 리튬은 약 90% 증가해야 한다고 추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전망이 반드시 현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로의 전환, 다시 말해 광물의 재활용, 재사용, 효율성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가 광물 채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 따른 압박이 커지면서 공급망이 성장하는 만큼, 부패 또한 확대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채굴 확대를 위한 경쟁이 심해지면 채굴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패, 즉 뇌물 수수 또는 채굴권 허가 조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결국 전자제품, 전기차 제조,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공급망 하류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금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 채굴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금괴 가격 40% 상승했고 2024년 10월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비공식 노동 부문에서의 금 채굴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해당 분야는 노동자, 지역 사회, 환경 보호 조치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 많은 사례에서 금이 조직범죄 단체나 무장조직의 불법 자금 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법질서가 흔들리고, 분쟁과 폭력, 인권 침해 위험이 커지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채굴이 확대되면서, 성장 여파로 인한 결과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4년 9월, 인권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는 채굴 산업이 환경 및 토지 보호 활동가 살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파악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BHRRC)는 채굴이 인권 활동가들에게 가장 위험한 산업이라는 점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전환 광물과 관련된 인권 침해 사례만 해도 지난 13년간 630건이 기록됐다. 이와 같은 피해는 인간을 넘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세계자연기금(WWF)은 현재 광물 채굴이 전 세계 산림 생태계의 최대 3분의 1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굴이 인간과 자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이유 중 하나는 부패다. 하지만 부패는 종종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치부되거나 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부패는 공공 서비스에 배분되어야 할 자원을 낭비하고, 감시 기관과 법치주의를 약화시키며 국가의 인권 보호 능력을 훼손하는 동시에 환경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에겐 오히려 일정 수준의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 되기도 한다. 자원 거버넌스 연구소(NRGI)는 전환 광물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 50건 이상의 부패 사례를 파악했다.

이러한 피해는 원주민과 지역 토착 공동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여성, 아동 그리고 취약 계층은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 퀸즐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연구진은 에너지 전환 광물 프로젝트의 54%가 원주민 토지 또는 그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했다. 환경 정의와 원주민 권리 두 개념은 공정한 자원 거버넌스의 가치에 뿌리를 둔다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리고 원주민은 단순히 권리소유자가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는 주체로서, 이들의 토지에는 전 세계 생물다양성의 상당 부분이 집중됐다. 따라서 원주민 권리 보장은 광물 채굴로 인한 사회환경적 피해를 줄이는 데에 필수적이다.

채굴 산업 확대에 따른 위험을 인식한 유엔 사무총장은 2024년 9월, 에너지 전환 광물 공급망에서의 정의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은 인권, 원주민 권리와 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과 반부패 조치에 초점을 맞춘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광물 공급망 추적 강화를 위해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 추진에 착수했다.

이러한 국제 정책은 관련 문제에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정책의 실제 효과는 각국 정부와 지역 사회, 기업 정책이 해당 권고 사항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행하는지에 달려 있다. 더 나아가, 정책 개혁이 사안들의 상호 교차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도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부패가 인권과 원주민 권리 침해, 사회, 환경적 피해를 야기하는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보다 면밀히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글은 이러한 작업을 지원하고, 광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부패가 채굴 과정에서 초래하는 여러 형태의 피해를 조명하는 한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물 채굴이 사람, 환경,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존능력에 미치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책 결정자들은 더욱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책 결정자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채굴이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 더욱 과감하게 고민해야 한다.

보고서 전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