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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20 6월 2024

유엔전문가들, X(구 트위터), 메타, 텔레그램, 구글에 팔레스타인점령지(OPT) 내 운영 관련 인권침해의혹 해결 촉구

Musa Alzanoun, Canva Pro

2024년 4월 18일, 유엔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비즈니스 기업 문제에 대한 실무그룹(‘기업과인권 실무그룹’) 및 특별보고관 다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점령지(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OPT))에서 발생중인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침해연루 및 조장 혐의에 대한 질의 서한을 메타, X, 구글, 텔레그램에 발송하였다. 금번 서한은 무력분쟁 상황에서 국제법 및 모범사례를 준수해야 하는 테크기업들,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가자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집단학살에 이르는 긴급한 위험으로 판단한 만큼,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크기업들은 인간의 생명고 존엄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금번 서한은 2024년 6월 16일 공개되었다.

유엔 실무그룹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인권침해 혐의들, 예컨대 소셜미디어 상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개인에 대한 범죄화, 감시, 괴롭힘 및 공격 증가 등의 의혹에 대한 정보를 점수하였다. 금번 서한은 “증오발언의 확산, 폭력의 선동, 허위 정보, 팔레스타인 및 친팔레스타인 인권에 대한 목소리와 그 내용에 대한 편견과 조직적 검열”에 대한 의혹을 언급하고 있다.

관련 독립 전문가들은 각기 맡은 임무의 일환으로 긴급청원(urgent appeal) 및 의견서(Letter of allegation) 등 다양한 소통수단을 통해 개별 사례, 일반적 패턴, 집단별 문제사항,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 및 정책 등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관계 정부 및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실무그룹 및 특별보고관은 또한 관련 테크기업이 소재한 미국 및 아랍에미리트 국가정부에도 서한을 발송하였다.

유엔실무그룹은 각 기업에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며 “유엔 기업과인권 이행지침에 준거하여 해당 기업의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일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 예방, 완화 및 책임을 위해 취한 인권실사 등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한 관련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또한 지난 2023년 12월 구글, 텔레그램, X(구 트위터) 및 메타에 강화된 인권실사 및 인권영향 완화를위한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해당 서신에 의하면, 유엔 실무그룹은 수년간 이들 기업에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다수가 무시된 바 있다.

현재까지 유엔 전문가 집단의 정보요청에 공개적으로 응답한 기업은 구글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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