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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젠더정의 협정, 의류 산업 내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구속력 있는 틀 마련

Worker Rights Consortium

2025년 3월, 중부 자바 젠더정 협정(Central Java Gender Justice Agreement)이 공식 발표되며 인도네시아 의류 산업 내 성폭력 및 성희롱 퇴치에 역사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당 협정은 온타이드(Ontide) 소유의 공장인 PT 바탕 어패럴 인도네시아(PT Batang Apparel Indonesia)와 PT 세마랑 가먼트 인도네시아(PT Semarang Garment Indonesia) 소송 근로자 6,250명을 보호한다. 이 협정은 해당 두 공장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4개 노조(SPN, SPSI, KASBI)가 주도한 협상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글로벌 노동권 단체인 노동자 권리 컨소시엄(Worker Rights Consortium, WRC), 아시아 최저임금 연대(Asia Floor Wage Alliange, AFWA), 글로벌 노동 정의(Global Labor Justice, GLJ) 역시 이에 조력했다. 중요한 점은 자체 제작 제품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나이키 제품을 조달하는 주요 구매사인 파나틱스(Fanatics)가 해당 두 공장에서 이번 협정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나이키는 이번 협정에 서명하거나 기타 다른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바 없다.

이번 협정은 성폭력·성희롱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존엄한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핵심 조치를 수립하는 것에 방점을 준다:

노사위원회 결성: 각 공장은 노조와 경영진이 동등하게 대표되는 성폭력·성희롱 근절 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의사 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작업장 폭력의 성별적 특성이 잘 고려되도록, 여성 구성원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노동자 주도 교육: 공장 노동자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주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작업장 모니터: 노조는 노동자 대표를 모니터링 담당자로 임명하여 성폭력·성희롱 사례를 추적 및 보고함으로써 실시간 감독을 시행하고 피해 노동자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고충 처리 제도: 비밀 보장 및 보복 방지를 위해, 노동자들이 익명 신고를 포함한 다양한 신고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제 및 책임: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보장한다.

이번 협정의 시행은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인권의 근본적 침해로 정의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190호의 내용에 부합한다. 레소토(Lesotho)와 딘디굴(Dindigul) 유사한 구속력 있는 협정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이번 협정은 공급망 내 성별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선례를 제시한다. 파나틱스의 협정 이행 약속으로 그 소유 공장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감독과 책임성을 보장될 것이라는 점과는 별개로, 노동권 활동가들은 기업이 책임을 묻는 것이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활동가들은 이번 협정과 같은 구속력 있는 협정의 마련은 작업장이 공포와 폭력의 온상이 아니라 노동자의 존엄성, 안전, 역량 강화가 담보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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