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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28 8월 2024

캐나다: UN 전문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가리켜 현대판 노예제 ‘온상’ 비판; 업계 응답 포함

Shutterstock (licensed)

UN 특별보고관이 현대판 노예제를 조명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농업 및 돌봄 산업 분야에서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특히 의존하는 캐나다를 두고 “현대판 노예제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토모타 오보카타 조사관이 2023년 8월과 9월 시찰한 후에 나온 이번 보고서는 공급망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규명하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캐나다 정부에 제시하는 권고안을 담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캐나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와 고용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당한 수준의 권력 불균형을 야기하는 고용주 중심의 폐쇄적인 취업 허가증을 받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주목한다. 노조 참여 제한, 정보 부족, 업무 현장 내 위협, 강제 추방에 대한 우려, 의료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열악한 생활 환경, 노동자 환경에 대한 사법적 감독 부재 등이 이주노동자가 겪는 불리함으로 다뤄졌다.

캐나다 에식스 카운티의 농부들과 업계 단체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문제들이 개선되었다며 이번 보고서를 두고 “과격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노동자 인권 운동가들과 조직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보고서 내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평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시스템이다. 권력 불균형을 비롯해 노동자들이 노동 사회 이동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점, 업무 현장에서 권리를 행사할 없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크리스 램사루프(Chris Ramsaroop), 이주노동자를 위한 유스티치아 소속 노동자 권리 조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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