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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 책임 최종 확정
"한국 대법원, 일본제철 강제노동 배상 명령 확정",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한국 대법원은 일본 철강업체 일본제철이 전시 강제 노동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본제철의 항소를 기각하고, 2024년 8월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의 유족 4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남성의 가족은 일본의 한반도 강점 기간이었던 1940년 12월부터 1942년 4월까지 일본 북동부 이와테현 가마이시에 있는 니폰 스틸 공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 노동을 하여야 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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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한국 철강회사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이 현금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압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전시 강제 노동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기금이 일본 기업의 참여 없이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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