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하는 판결 내려”, 2025년 8월 4일

최근 국내 하급심 법원에서 일본제철에게 과거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1억 원(약 7만3천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졌다.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승곤 판사는 고인인 피해자의 아들인 A 씨가 제기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이 원고에게 청구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A 씨는 1922년 출생으로, 1944년 일본 후쿠오카 소재 일본제철 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였으며,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A씨는 2015년 사망했고, 그의 아들이 2019년 3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유사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일본제철은 이 사건 청구에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3년의 개시 시점은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2012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본제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기각하며, 이 사건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2년이 아닌 과거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된 시점인 2018년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번 판결은 일본 전쟁 강제징용 피해자와 및 그 유족들에게 또다른 중요한 법적 승리를 안겨주며, 일본 기업들의 역사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