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브로커…‘인신매매죄’ 경찰 고소," 2024년 1월 8일

[...] 농촌 마을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지자체가 외국의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3개월에서 5개월가량 합법적으로 고용이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규정상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인의 알선이나 중개, 수수료 지급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는 달랐습니다.

[...] 최근 해남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던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이 브로커로부터 노동 착취를 당해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한 인권단체가 수개월에 걸쳐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계절 근로자 선정을 위한 대가는 물론 임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관리하면서 매달 많게는 90여 만 원을 빼돌렸고, 거액의 보증금과 여권 압수 등을 통해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인권단체는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인신매매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브로커 A씨를 전남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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