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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 단체, 서울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 제도 '착취' 비판
서울시가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육아 노동에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6월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이주민단체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초저임금 노동을 양산하고 이주민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주민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번 사업이 가사사용인은 적용 제외라는 근로기준법 11조 조항을 이용해 이주민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을 강요하는 인종차별 정책이란 비판이다.
…서울시가 참여자 모집을 위해 계약한 민간 플랫폼사 ‘이지태스크’도 논란이다. 연대회의는 이지태스크가 직업 소개 사업 자격도 없는 무자격 업체라고 비판했다. 전문성 없는 업체가 가사·돌봄 노동처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연대회의는 서울경찰청에 서울시청과 이지태스크를 고발했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봤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