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아서 못하겠어요”···필리핀 이모 100명 중 14명 '脫한국’”, 2025년 8월 4일

지난해 서울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여성 A 씨는 단체 숙소를 무단이탈해 도망자 신세가 된 끝에 결국 10월 부산에서 강제 출국당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집 3곳을 오가다 자정이 돼야 기숙사로 돌아오는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렸다. ‘일이 어려우니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측과 당국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따라 국내로 들어온 100명의 가사관리사 중 14명이 한국을 빠져나갔다. 이들 모두 필리핀 정부가 인증한 돌봄 자격을 갖춘 가사관리사들이었으나 대부분이 낮은 임금과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와중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상담소 역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상담 내역은 0건이었다. 낯선 나라에 온 이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동안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낼 창구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좌초는 부실한 정책 설계가 수요자들의 외면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 강화라는 엉뚱한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제도는 한국인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됐지만 돌봄 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당초 본사업에서 1000명 이상으로 규모를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 계획은 사실상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