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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0월 2017

저자:
張萬洪,武漢大學法學院

第三屆跨國公司和其他工商企業與人權的關係問題不限成員名額政府間工作組會議:締約進程和展望

再過幾天,第三屆跨國公司和其他工商企業與人權的關係問題不限成員名額政府間工作組會議(以下簡稱工作組會議)即將在日內瓦召開。對比2015年和2016年分別召開的第一、二屆工作組會議。我們明顯地發現,相比於第一屆工作組會議,第二屆工作組會議獲得了更多的參與度(歐盟、美國以及加拿大均未出席第一屆會議。值得一提的是歐盟雖參加了本屆會議,但仍主要堅持呼籲各利益相關主體遵循《指導原則》的指導);其次,不同國家以及公民社會組織更積極地參與到第二次會議中;此外,第二屆工作組會議議題相對第一屆會議更加集中。基於此,我對第三屆工作組會議更加期待。它一定能在前兩屆會議的基礎上,取得更多進步。

但第三屆工作組會議也面臨很多挑戰。比如,如何確定公約締結中最關鍵的議題,以及融合各個利益相關方的不同利益訴求,凝聚共同利益,應是第三屆工作組會議應重點著手的一個問題。

作為一個學者,我經常被問起,對條約內容有什麼意見。我認為,工商業與人權公約的締結,必須涵蓋以下幾個要素:第一,公約主體,跨國企業與非跨國企業都應成為公約主體;第二,人權範圍,工商業與人權公約應致力於保障人權受侵犯主體的包括政治、經濟、社會權在內的所有人權;第三,企業法律責任,公司必須為人權侵犯承擔法律責任,此外,公約應確定母國和投資國的域外義務,解決跨國公司權利與人權受侵害群體權利不平衡問題;第四,確保人權受侵犯群體獲得救濟的途徑。一部公約的形成,實為利益相關方的利益博弈、磋商、談判甚至妥協的過程,需要利益相關方廣泛且深入地參與。如何尋求利益相關群體的共同利益,使公約與《指導原則》相互補充,為人權受侵害群體構建完整的國際法律規制框架,應為接下來關於工商業與人權公約議題討論的應有之義。

由於“人權”字眼的敏感性,工商業和人權在中國還沒有大範圍的討論,這種狀況也限制了人們對此話題所涵蓋內容的理解。但從國家領導,到商業領袖,再到一般民眾,已經越來越清醒地意識到,公司社會責任及其所包含的人權保障議題,必須在商業運作中居於某種核心地位。這也是中共正在召開的十九大所提出的建設“貿易強國”之必須。我所在的研究所與瑞典羅爾·瓦倫堡研究所正在開發中國第一本工商業與人權的教材。我們期待會有越來越多中國企業、公民社會組織和學者,加入到締約這個激動人心的過程中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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