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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1 3월 2020

저자:
澎湃新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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澎湃新闻,
저자:
澎湃新聞

中国:在首例预防性环境公益诉讼中,法院下令立即停止戛洒江一级水电站建设项目

“云南绿孔雀案后续:四机构致函环境部请求撤销水电站环评批复”, 2020年3月25日

历时两年零八个月的中国首例野生动物保护预防性环境公益诉讼——“云南绿孔雀”公益诉讼案,近日获昆明市中级人民法院一审判决:被告中国水电顾问集团新平开发有限公司(以下简称“新平公司”)立即停止基于现有环境影响评价下的戛洒江一级水电站建设项目。

法院认为,原告自然之友提出的立即停止水电站建设,不得截流蓄水,不得对该水电站淹没区域植被进行砍伐的诉请具有迫切性和现实必要性,应予支持。

这种停止建设针对的是现有环评下的建设方案,对于今后是否继续建设的问题,法院判决称,应在被告新平公司按要求完成环境影响后评价之后,由相关行政部门视情况作出决定。

原告自然之友认为,这一判决意味着,戛洒江一级水电站目前只是暂时停工,并未被永久停工。此工程项目未来是否会继续建设,取决于生态环境部根据新平公司完成的环境影响后评价之后做出的决定…

 “云南绿孔雀”案判决书((2017)云01民初2299号)显示,该案属于“具有损害社会公共利益重大风险的污染环境、破坏生态的行为提起诉讼”,即预防性环境公益诉讼。

预防性环境公益诉讼是预防原则在环境司法中的体现,其适用对象是可能对环境造成的重大风险,具体表现为危害尚未发生,但如不阻止事件发生,很有可能在城严重或不可逆的环境损害事实…

 “在预防性环境公益诉讼中,通过司法判决能够对事实部分作出清晰且直接的认定这是非常重要的。”… 原告自然之友总干事张伯驹在接受澎湃新闻... 采访时表示,在“云南绿孔雀”案中,审判机构对该案的许多事实以司法审判的形式做了确认,比如审判确认了水电站淹没区是绿孔雀栖息地,该栖息地一旦淹没将对绿孔雀造成影响且影响是不可逆转的…

张伯驹认为… 基于这些通过司法审判已被认定了的事实,他表示希望第一时间向生态环境主管部门传达这些信息并且期待他们能够在行政层面有所作为,及时有效地保护珍稀濒危物种绿孔雀在中国分布的种群数量最大、面积最为完整的栖息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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