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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9 12월 2013

저자:
杨晓红,中国对话

中国环保组织继续争取环境公益诉讼权

中国正在修订1989年正式颁行的《环境保护法》…将中华环保联合会规定为唯一具有公益诉讼主体资格的机构,民间组织和一些法律人士认为这一规定不利于发挥公益诉讼在环境保护中的积极作用…在《环保法》三审草案中,关于公益诉讼主体资格这一块,变成了“对污染环境、破坏生态、损害社会公共利益的行为,依法在国务院民政部门登记、专门从事环境保护公益活动连续五年以上且信誉良好的全国性社会组织,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中国政法大学法学教授曹明德认为,严格按照《环保法》三审稿对公益诉讼主体限定条件来衡量的话,那么全国只有…少数几家“国”字头民间组织符合条件…[提及神华集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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