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바이든 정부, AI 제공 기구의 안전 가이드라인 구축 행정명령 발표,” 2023년 10월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에 제너레이티브 AI(생성 AI)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미 입법부가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관련 법안이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 수립, 프라이버시 보호, 형평성과 시민권 증진, 소비자・환자・학생의 옹호, 노동자 지원, 혁신과 경쟁 촉진, AI 기술 산업에서의 미국의 주도권 향상, 정부의 책임있고 효과적인 관련 기술 사용 보장이라는 8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하여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이른바 ‘레드팀 (규제검증팀)’ 역할을 하여 언론 공개 이전 AI관련 기준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며, 미국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및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AI가 기반 시설에 미칠 잠재적 위협과 더불어 화학・생물학・방사선・핵・사이버 보안 위험을 규명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고 전해졌다. 더불어 오픈AI가 제공하는 지피티(GPT) 및 메타의 언어모델 라마2 (Llama 2) 등 대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들은 관련 안전평가 결과를 공유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관련하여 간략한 브리핑만을 제공할 예정으로, 관련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미 공개적으로 출시된 인공지능 모델들을 회수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현존 모델들은 이미 활용중인 반차별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

(…) 금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사생활 보호” 기술 및 그 개발을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행정명령의 일부는 인공지능을 사용한 차별의 예방, 즉 알고리즘을 통한 차별의 규명, 법률 양형・가석망・감시 등에서의 기술 활용에서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활용 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 명령은 정부기관들이 임대주를 위한 가이드라인, 연방 복지프로그램, 인공지능의 차별 악화방지를 위한 지침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관들은 일자리 문제 해결 및 인공지능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지시받게 된다. (…)

바이든 행정부는 먼저 인공지능 권리 법안(AI Bill of Rights)을 통해 오늘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일련의 원칙들을 발표하으며, 이는 이후 메타, 구글, 오픈AI, 엔디비아, 어도비 등의 AI 업체 및 백악관과의 서명으로 발전되었다.

한편 행정명령은 영속적 법이 아닌바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만 유효성이 있게 된다. 관련하여 미 입법부는 어떻게 AI를 규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주요 의원들 간에 논의시키고 있으며, 올해 안에 관련 인공지능법을 통과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