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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 8월 2024

저자:
Windsor Johnston, npr

미국: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 보호하는 아동온라인안전법, 상원 통과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테크 기업에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새 법안”, 2024년 8월 3일

…지난해 초당파 상원 의원들이 상정한 아동온라인안전법은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그에 맞춰 마련된 획기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이 이주 초, 초당파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상원을 통과했다. 이제 법안은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으로 향하게 된다. …

이에 따라 테크 기업들은 아이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실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

또한 이 법안은 법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최고 연령을 17세로 상한 조정하고, 기업들이 지문, 성문, 얼굴 이미지와 같은 생체인식 지표를 포함해 미성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호자의 권한을 개선할 것이다. …

상원은 안전법과 더불어 온라인 기업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17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막는 온라인 개인정보법 또한 통과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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