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이민 추방 공약, 이주민 인권, 노동환경 및 식량안보와 가격 위태롭게 해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변호사, 국회의원 및 노동자들이 미국 전역 이주노동자들의 처우에 우려를 제기했다. 대선 후보 시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이민을 제한하고 “대규모 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업주들은 이와 같은 대규모 추방 작전이 노동 시장과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내 이주노동자들은 농업과 같은 산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농업의 경우 노동력이 농업 부문 임시 취업 제도(H2-A Temporary labour migration scheme, H2-A)하에 입국한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채워지고 있고, 이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농업 노동력의 최대 50%를 차지한다. 노동력 부족은 국가의 식량 안보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전 산업을 통틀어 미등록 이주민 약 1,050만 명 중 약 850만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에 의존하는 다른 산업은 레저 및 관광, 건설, 의료 등이 있다.
미국 이민 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의 보고서가 트럼프 이민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이주민 추방이 현실화 될 경우 건설업과 농업이 최소 8명 중 1명의 노동자를 잃게 될 것이며 관광업은 14명 1명의 노동자를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니스카넨센터(Niskanen Center)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추방 정책은 2025년 미국의GDP 성장률을 최대 0.4% 포인트까지 하락 시킬 수 있다. 연구는 성장률 저하가 이주노동력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이 줄어든 직접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최근 통계 모형은 830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모두 추방될 경우 2028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7.4%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