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고서, 도버 해협 횡단 관련한 3.7억 파운드 규모의 계약 분석 결과, 국경 보안 사업이 “갈수록 번창하는 중”인 것으로 드러나; 일부기업응답 포함

Jordhan Madec, Unsplash
2025년 4월, 리버풀(Liverpool)대학교, 요크(York)대학교, 셰필드(Sheffield)대학교, 노팅엄(Nottingham)대학교의 연구진은 영국 정부가 국경 보안 및 도버 해협의 소형선박 횡단 관리를 위해 기업에 발주한 계약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국경 보안 및 소형 선박 횡단 관리를 위해 민간 기업이 수주한 정부 계약의 가액 총액이 3.77억 파운드에 달한다.
해당 보고서는 영국의 국경 단속 시스템이 “민간 보안 기업, 빅테크 기업, 방위산업체”에 의해 주도되는 “갈수록 번창 중인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연구진은 영국 정부가 난민신청자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영국에 비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는 커녕, 그 대신 오히려 난민 신청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액이 가장 큰 10개 계약을 수주한 것은 사이버보안회사 엔트러스트(Entrust), 갈리포드 트라이 건설회사(Galliford Try Construction), 정보기술회사 IBM, 방산업체 레이도스(Leidos), 시설관리 및 아웃소싱 업체인 미티 케어 앤 커스터디(Mitie Care and Custody), 방산업체 세르코(Serco) 및 드론업체 테크에버(Tekever)이다. 보고서에 언급된 다른 계약 수주 기업으로는 법무법인 Addleshaw Goddard, 선박회사 씨캣 서비스(Seacat Services) 산하의 에올리안 오프쇼어(Aeolian Offshore), 기술투자 벤처그룹 암벡스(Ambex), AI 기반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Anduril Industries), 방위산업체 BAE Systems, 선박용 컨테이너 거래 및 임대회사인 벨 컨테이너 트레이딩(Bell Container Trading), 케이터링 서비스업체인 브리티시 이벤트 케이터링(British Event Catering), 비즈니스 서비스기업 캐피타(Capita), 회계 및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Deloitte), 물류창고회사 닥앤락(Docnloc), 군수업체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 자동차 렌트회사인 엔터프라이즈 렌트어카(Enterprise Rent-A-Car), 자동제어 및 분산제어 전문기업 패스트엔지니어링(Fast Engineering), 종합 IT기업 후지쯔(Fujitsu), 경비업체 G4S, 코치운영회사 킹스 페리(Kings Ferry), 해양안전장비 전문업체 LGS(Lifting Gear & Safety), 해상교통관제 소프트웨어회사 노르콘트롤(Norcontrol), 선박정지기술 개발회사 RGES International, 장비 대여 및 자산 관리 전문기업 스피디 에셋 서비스(Speedy Asset Services), 안전 및 생존장비 전문기업 서비텍 그룹(Survitec Group), 플로팅 도크 전문기업 버사독(Versadock) 및 탐지견 서비스업체 웨그테일 UK(Wagtail UK)가 있다.
위 보고서는 국경보안 및 도버해협 횡단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 대중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권리인 “공공설명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 대중이 관련 계약서의 내용에 접근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가령 연구진은 방산업체 안두릴이 영국 내무부에게 판매했다고 알려진 감시탑(Sentry Watch Tower)에 대한 계약서 등 관련 기록을 입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장애인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열과 성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와 유사한 액수의 금전이 국방 산업 및 민간 기업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우리 연구 보고서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실효성도 없는 정부 정책 덕분에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톰 데이비스 박사(Dr Thom Davies), 노팅엄 대학교 지리학 부교수
6월,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는 위 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기업들에게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법무법인 Addleshaw Goddard, 브리티시 이벤트 케이터링, G4S, 노르콘트롤, 미티 케어 앤 커스터디, 세르코, 테크에버는 이에 답변을 했다. 반면 암벡스, 안두릴, BAE 시스템즈, 벨 컨테이너 트레이딩, 캐피타, 딜로이트, 닥앤락, 엘빗 시스템즈, 엔터프라이즈 렌트어카, 엔트러스트, 패스트 엔지니어링, 후지쯔, 갈리포드 트라이, IMB, 킹스 페리, 레이도스, LGS, RGES 인터내셔널, 에올리안 오프쇼어의 모회사인 씨캣 서비스, 스피디 애셋 서비스, 서비텍 그룹, 버사독 및 웨그테일 UK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는 또한 경영컨설팅협회(Management Consultancies Association)의 성명서를 입수하였다. 성명서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